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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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은율 2 바른 2 정률 2 아이앤에스 1 여는 1 퍼스트 1 한별 1 지성 1 서교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문대 2 최수영 1 박기태 1 이명현 1 김창희 1 김나복 1 석호철 1 권두섭 1 이상민 1 김태욱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전고등법원 2022. 7. 21. 선고 2021누12914 판결
  [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][미간행]
  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5두39361 판결
  [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][공2018하,1988]
  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4년

3. 대전지방법원 2014. 11. 5. 선고 2014구합101049 판결
  [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][미간행]
  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3년

2012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17. 자 2011라1502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7년

8. 서울행정법원 2007. 6. 5. 선고 2006구합40253 판결
  [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][미간행]
  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5두12992 판결
  [중재재심결정취소][공2007.6.1.(275),797]
   중재재심결정취소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

2006년

10. 서울행법 2006. 8. 31. 선고 2006구합10030 판결
  [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219]
   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헌법